[전기 실무] 상가 전기요금 분쟁 끝! '전기 모자분리' 신청 서류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전기 실무] 상가 전기요금 분쟁 끝! '전기 모자분리' 신청 서류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의 모든 것, 시설관리 센터장입니다.

상가를 운영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모자분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계량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요금 고지서를 따로 받게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가 입주 시 필수 상식인 전기 모자분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현장 경험을 담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전기 모자분리(모자계량)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모(母) 계량기: 건물 전체로 들어오는 메인 전력을 측정하는 계량기 (주로 건물주 명의)
• 자(子) 계량기: 개별 점포나 세대별로 사용하는 전력을 측정하는 계량기

보통 오래된 건물이나 관리가 일원화된 곳은 건물주가 전체 전기요금을 내고, 임차인에게 사용량만큼 걷어서 내는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모자분리를 신청하면 한전이 각 점포(자 계량기)에 직접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왜 해야 할까요? (장점)

1. 누진세 완화: 주택용이 포함된 경우 전체 사용량을 나누면 누진 구간이 낮아져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요금 납부: 내가 쓴 만큼만 한전에 직접 내면 되니 관리비 시비가 사라집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명의로 한전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 부가세 환급이 수월합니다.

2. 모자분리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무턱대고 신청하기 전에 **'가능 여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 계약전력 확인: 모 계량기(메인)의 계약전력 여유가 있어야 자 계량기(개별)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습니다.
2. 전기공사 필요성: 기존에 고메다(사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한전 규정에 맞는 인입선과 계량기 함으로 교체하는 내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센터장의 Tip: 이 모든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서류 접수 대행도 업체에서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모자분리 신청 필요 서류

건물주(임대인)와 입주자(임차인)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챙겨두시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A. 소유주(건물주) 준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건축물관리대장 (전체 및 전유부 확인용)
3. 전기사용신청서 (한전 양식, 보통 공사업체 구비)
   • 건물주 명의로 계속 유지하되 계량기만 나누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사용자(임차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대인 동의서 (건물주의 동의 도장 필수)
5. 내선설비 도면 (전기공사 업체 작성)

C. 공통 및 기타 (상황에 따라)

• 전기사용 보증금: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연체 대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건물 전체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인 경우,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직무고시 점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Step-by-Step)

전기 모자분리는 **[신청] → [공사] → [검사] → [개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전기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받고 계약합니다.
• 업체는 한전 대관 업무(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2단계: 서류 접수 및 시설부담금 납부

• 공사업체가 한전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 한전에서 시설부담금(표준시설부담금)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합니다. (계량기 설치비용 등)

3단계: 내선 전기공사 진행

• 기존 배선을 분리하고 새로운 계량기 함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공사를 진행합니다.

4단계: 사용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전공사(KESCO)에서 나와서 점검합니다.
• 절연저항, 접지 등을 체크하며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계량기가 나옵니다.

한전 모자 분리

5단계: 계량기 설치 및 송전

• 점검 합격 필증이 한전으로 넘어가면, 한전 협력업체에서 나와 **한전 계량기를 설치(봉인)**합니다.
• 이때부터 한전 명의로 전기가 공급되며, 요금 고지서가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5. 센터장의 '실무 조언' (주의사항)

1)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통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람(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대인이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2)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부터 계량기 설치까지 통상 7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픈 일정이 촉박한 사장님들은 미리미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모자분리를 통해 전체 용량이 늘어나 75kW를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매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건물주가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세요.

마치며

전기 모자분리는 초기 비용(공사비 등)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절감과 세무 처리의 편리함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믿을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위 서류들만 잘 전달해주면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시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