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과태료 피하려면 필수! (설치 기준 및 운영 절차 )

시설관리/전기

시설마스터 2026. 1. 23. 16:03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센터장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전기, 소방,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시설관리 업계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중요한 이슈는 단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우리 건물도 설치해야 하나요?" "지하에 설치해도 소방 문제는 없나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관리소장님, 건물주, 그리고 시설관리 입문자분들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의 법적 기준부터 실무 운영 절차까지 아주 쉽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친환경자동차법(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축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기존 건물):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 예시: 주차면이 100개인 오래된 아파트라면? 최소 2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어가는 곳이 많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해 설치 위치와 소방 시설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센터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지상 설치 권장: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하 설치 시: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비교적 쉬운 지하 1~3층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격 거리: 입구, 출구와 너무 가깝지 않아야 하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차량 주차구역과 일정 거리를 두거나 방화벽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협업하여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막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전 사업자(CPO)**를 잘 선정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현장 실사 및 용량 검토

건물의 **변압기 용량(수전 용량)**이 충분한지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여유 용량이 없다면 변압기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비용 발생).

STEP 2. 충전 사업자(CPO) 선정 및 계약

환경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체가 설치 비용(기기값, 공사비)을 부담하고, 대신 일정 기간(5년~7년)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관리 주체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STEP 3. 한전 불입금 납부 및 공사

STEP 4. 사용 전 검사 및 개통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센터장으로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일반 차량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계속 주차해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민원을 예방하세요.
정기 점검: 월 1회 이상 충전기 커넥터 파손 여부, 케이블 피복 상태, 빗물 유입 여부를 확인해야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확인: 위탁 운영 업체(CPO)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충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과태료 문제도 있지만,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꼼꼼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