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필수] 전기·소방·기계·통신 선임 기준 총정리: "자격증 1개로 다 걸 수 있을까?" (겸직/중복 선임의 진실)

시설관리/운영

시설마스터 2026. 1. 9. 08:12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형 오피스 빌딩 운영센터장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숨이 나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뽑았더니 소방 걸어야 하고, 이제는 기계설비에 통신까지 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사람을 다 뽑으면 인건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이 **"자격증 많은 슈퍼맨 한 명 뽑아서 다 걸면(겸직) 안 되나?"**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5대 법적 선임(전기, 기계, 소방, 통신, 건축)**의 기준을 정리하고, 관리비 폭탄을 막아주는 **[중복 선임(겸직) 가능 여부]**를 법적 근거(기업규제완화법)와 함께 파헤쳐 드립니다.

각 분야는 적용받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 건물의 규모를 보고 해당되는지 체크하세요.

기준: 연면적 3,000㎡ 이상 등.
특징: '건축물관리자'는 보통 건물주(소유자)를 뜻합니다. 전기/소방처럼 자격증 가진 사람을 상주시키는 개념보다는, 주기적으로 '건축물 정기 점검'을 업체에 맡겨서 받는 의무가 큽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면 **'능력자 1명'**이 여러 개를 거는 게 최고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별법(전기법, 소방 법 등)은 **"겸직 금지(전담)"**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업규제완화법)입니다.

이 법 제2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자격증을 모두 갖춘 1명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단, 선임자가 해당 자격증을 모두 보유해야 함)

기업규제완화법도 뚫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절대 불가)
- 2022년/2024년 법 개정으로, 아파트나 대형 빌딩(특급/1급 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업무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전기 소장이 소방 못 검)
공동주택(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민원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겸직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경우
- A빌딩 전기과장이 길 건너 B빌딩 소방을 건다? 절대 불가입니다. (동일 사업장 원칙 위배)

법적으로 된다고 무조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퇴사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추천 전략 1: 전기(주) + 기계(보조) + 소방(위탁)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전기 소장이 기계설비(보조)까지 커버하고, 소방은 리스크가 크므로 2급/3급 건물이 아니라면 별도 담당자를 두거나 대행업체(점검)와 협업합니다.

추천 전략 2: 자격증 수당 지급

쌍기사(전기+공조 등)를 가진 직원에게 월 10~20만 원의 선임 수당을 주고 중복 선임을 맡깁니다. 사람 한 명 더 뽑는 것보다 연간 수천만 원이 절약됩니다.

시설관리 선임은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2급/3급 건물: **[기업규제완화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증 많은 소장님 한 분이 전기+소방+기계를 다 걸면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줍니다.
특급/1급 건물: 소방 겸직 금지를 꼭 체크하세요. 괜히 걸었다가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통신: 굳이 사람 뽑지 마시고, **유지보수 계약(외주)**을 맺을 때 선임까지 포함시키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건물의 규모와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