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적 업무 & 성능점검 완벽 가이드 (과태료 500만 원 피하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적 업무 & 성능점검 완벽 가이드 (과태료 500만 원 피하기)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시설팀 기계직이 단순히 "보일러 고치고 배관 뚫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면,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 선임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전문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현직자가 정리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업무 3가지와 성능점검 대응 꿀팁을 공유합니다.
1. 가장 기본! 유지관리 기준 준수 및 점검표 작성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제1 의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 반기별 점검 (1년에 2회)
- 기계설비(열원,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설비 등)에 대해 반기(6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핵심: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서식인 **'유지관리 점검표'**에 O, X로 체크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기록 보존 의무
- 작성한 점검표는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지자체(구청 등)에서 실태 점검이 나왔을 때, 이 서류가 없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예산 폭탄? '기계설비 성능점검' (연 1회)
현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헷갈리는 업무가 바로 **'성능점검'**입니다. 유지관리 점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성능점검이란?
- 단순히 "잘 돌아가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가의 장비(열화상 카메라, 유량계, 초음파 측정기 등)를 이용해 설비의 효율과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 주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수행 방법 (직영 vs 외주) 법적으로는 관리자가 직접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직영(직접 수행): 21종의 고가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함 (장비 값만 수천만 원).
- 외주(전문 업체): 국토부에 등록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 현직자의 조언: 대부분의 빌딩은 외주 용역을 맡깁니다. 소장님들은 1년 예산을 짤 때 반드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를 반영해 두셔야 나중에 곤란한 일이 없습니다.
3. 선임 신고 및 교육 이수 (행정 업무)
기술적인 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의무를 놓치면 안 됩니다.
① 선임 및 해임 신고
-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퇴사 등),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② 법정 교육 이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 원)
🚨 이것만은 꼭! 과태료 폭탄 피하기 요약
아래 3가지는 지자체 불시 점검 시 단골 적발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 성능점검 보고서: 작년에 성능점검을 받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는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수)
- 점검표 보관: 기계실 책상에 '유지관리 점검표' 철이 비치되어 있는가? (최근 2년 치)
- 관리자 공백: 전임자가 퇴사한 지 30일이 넘지 않았는가?
📝 현직 센터장의 마무리
기계설비법은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작업이 늘어나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설비가 노후되어 효율이 떨어지니 교체해야 합니다"**라고 건물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여러분, 단순한 '수리공'이 아닌 건물의 '에너지 매니저'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